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장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장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8.09.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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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 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적용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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