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영남 '그림대작' 유무죄 오늘 결론
대법원, 조영남 '그림대작' 유무죄 오늘 결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2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억5천300여만원을 받고 17명에게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