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방안 시행
정부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방안 시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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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1일 신규 확진자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3단계땐 등교수업 중단

정부는 28일 '단계별' 거리 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 방역 조치 기준을 발표했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대로 하되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이 경우 사적·공적 모임이나 집합, 행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이뤄진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관중이 없는 이른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 수칙 의무화 등을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이뤄진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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