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집주인이 6개월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안해도 된다"
임대차3법 시행…"집주인이 6개월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안해도 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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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조만간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범위내에서 인상 할수 있다.

한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와 직계존속·비속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다.

당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기에 내달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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