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열어 임대차 보호법·방통위원 추천안 처리
30일 국회 본회의 열어 임대차 보호법·방통위원 추천안 처리
  • 박정숙
  • 승인 2020.07.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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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당 추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추천 김효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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