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임대차 3법,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 박정숙
  • 승인 2020.07.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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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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