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
  • 박정숙
  • 승인 2020.09.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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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이 올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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