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지원
  • 박정숙
  • 승인 2020.09.11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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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취업 어려운 청년에 5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완료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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