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층 건물 붕괴' 시공사·감리자 고발…"현장 관리감독 부재"
'광주 5층 건물 붕괴' 시공사·감리자 고발…"현장 관리감독 부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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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광주 동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17명 사상자 발생 학동4구역 붕괴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조현기 동구 건축과장이 건물 해체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가 해체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 감리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는 10일 오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 시공사를 담당한 A기업 대표와 감리를 담당한 B건축사사무소 소장 등 2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A기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현장 철거작업을 맡겼고,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B건축사사무소에 현장 관리감독을 위임했다.

즉 전반적인 철거작업은 A기업이 진행하고,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체는 B건축사사무소이다.

A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2항(건설관리인 배치여부)를 위반해 안전규칙을 미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건축사사무소는 안전관리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건축물관리법 제51조2항(벌칙)을 위반했다. 관련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구는 "시공사가 지자체에 제출한 해제계획서에 따라 철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리자가 현장에 있지 않아 뒤바뀐 철거작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감리일지 작성과 전반적인 안전사고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현기 동구 건축과장은 "감리라는 말 자체가 전반적인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해체라는 것이 위험한 공정이고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공사 지휘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고발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B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고원인 규명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구청 앞에 사망자 9명의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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